🔎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등록취소 검색결과 총 13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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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85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상상표들 “ ”, “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들 “ ”, “ ”, “ ”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갑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

선고일	2012.10.1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회기 유원규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상상표들 “ ”, “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들 “ ”, “ ”, “ ”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갑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3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462]

【판시사항】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2] 갑 등이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

선고일	2012.07.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신영철 박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도형욱 김지현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2] 갑 등이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177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갑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제품을 수입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을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시세이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8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

선고일	2012.04.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
변호사	이회기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57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갑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제품을 수입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을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3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심판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공1994상, 541) 【전 문】【원고, 피상고인】 빅토리아스 시크리트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원심판결】 특허...

선고일	2012.01.2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김용덕
법무법인	화우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심판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3025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사용표장들이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VICTORIA'S SECRET’으로 된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선고일	2012.01.2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상훈 전수안 양창수 김용덕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갑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사용표장들이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VICTORIA'S SECRET’으로 된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여, 실사용표장들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후111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사용표장 “ ”을 을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그림엽서에 표시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선고일	2011.12.0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태평양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사용표장 “ ”을 을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그림엽서에 표시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후112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 전시 서비스의 제공 시 이용되는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선고일	2011.12.0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태평양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3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 전시 서비스의 제공 시 이용되는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8.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등록취소(상)][공2011하,1547]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갑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갑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

선고일	2011.06.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변호사	심정구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법 제520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갑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갑 회사의 광고행위는 단순히 등록상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여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혼동 유무의 판단 기준 [3]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선고일	2011.05.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상훈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영철 손지열 김상근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여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혼동 유무의 판단 기준

[3]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대상상표 “”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여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가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1상,479]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고일	2011.01.2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능환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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