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미간행]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공2016상,43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공2014하,1669]
   사용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180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미간행]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공2014상,1037]
   보관금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보관금][미간행]
   보관금
   민법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59,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2하,1854]
   등록취소
   상표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5, 2012. 5. 31.
  형법 제3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1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1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2010상,995]
   임차보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