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29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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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4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6 청 구 인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2573호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일맥
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9 청 구 인 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91호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94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21.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1. 22. 09...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석진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43,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3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강건 담당변호사 김우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02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	김우석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1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4 청 구 인 1. 최○○ 2.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 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9099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2.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66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 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3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호 상관모욕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416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416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창호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880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3. 31.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9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9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78,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8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담당변호사 고요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695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열린마음
변호사	고요한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2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29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85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지영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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