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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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유체동산인도 1 보증금 1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1 건물철거 1 강제집행정지 1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가처분신청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4 헌법재판소법 3 민법 2 공무원임용령 2 법무사법 2 대한민국헌법 2 행정절차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46, 2022. 6. 28.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사단법인○○연합회임시대표회장선임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1, 2020. 10. 27., 각하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전면금지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1016, 2020. 10. 27., 각하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8.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2. 13. 자 2019그695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94, 2019. 7.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유체동산인도등][공2014상,1033]
   유체동산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5.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6.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공2011상,334]
   건물철거
   민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365]
   매매대금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