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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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5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폭행 1 공제금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1 형법제311조위헌제청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1 속초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1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1 상법제64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헌법재판소법 8 대한민국헌법 5 형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가사소송법 1 검찰청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1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2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60,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968]
   폭행
   형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95, 2023. 4. 2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4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33,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69,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7, 2022. 7. 21.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속초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51,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22,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1,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003,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8, 2021. 12.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74,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9,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52,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1,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 2021. 9. 30.
  형법 제311조 위헌제청
   형법제31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0,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8,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08,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0,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3, 2021. 4. 29.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확인
   변호사법 의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50,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92,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5,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형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3, 2020. 12.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60,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9, 2020. 10. 13.,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51,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3, 2020. 9. 1., 각하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상법제6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2019년

49.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8,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0,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5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7, 2015. 11. 26.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67, 2013. 6. 11.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54.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55.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 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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