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29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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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68,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668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이병록, 김민섭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21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정곡
변호사	이병록 김민섭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4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840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486호, 52456호, 52943호, 2020년 형제789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곽태철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67,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67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신광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866호 폭행 및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루비 신광혜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1,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11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윤정섭, 김희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715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정한익 윤정섭 김희윤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1, 202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1 청 구 인 1. 이○○ 2. 김○○ 3.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송인택, 한수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형제4497호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선고일	2023.08.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	송인택 한수연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1, 2023. 8.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1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

선고일	2023.08.16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4, 2023. 8. 1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4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선고일	2023.08.10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01,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01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권원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35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

선고일	2023.07.2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권원용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3 청 구 인 1. 원○○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 김용환, 구창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043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선고일	2023.07.2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2,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72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34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선고일	2023.07.2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손용근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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