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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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2 공문서위조 2 등록무효 1 주민등록법제6조제2항위헌확인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상표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8상,58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7년

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7상,5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3하,148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하,1975]
   등록무효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24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9, 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