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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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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9상,70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7년
7.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구상금][공2013하,1947]
   구상금
   상법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32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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