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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확정

[신용장대금][하집2001-1,222]

무고장 선적 선하증권 원본 전통(전통), 중량기록/포장명세서 3통, 수량/중량증명서 사본 4통, 품질증명서 사본 4통 등 ⑨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94년 개정 공포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gives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in which case the

date of the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4)을 제2호증 및 갑 제15호증(ICC Publication No.596, R284)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굳이 표시하고자 한다면

선고일	2001.01.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오세빈 이상주 채동헌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손경한 주성민
사건명	신용장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조

판시사항

[1]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

12.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블로바이가스(blowby gas) 블로바이가스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연소실의 혼합기나 미연소 가스가 크랭크 케이스로 유입된 것으로 이 블로바이가스를 크랭크 케이스 배출물(Crank case emission)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환자교차설계(Case-Crossover Design, 환자교차연구라고도 한다)라 하여 환자-대조군 연구와 실험적 연구방법인 교차 연구설계를 접목시킨 연구 형태도 있다.

Epidemiology, Vol. 12 No. 6, Nov. 2001. 주31)Eun Hee Ha et al., “Infant Susceptibility of Mortality to Air Pollution in Seoul, South Korea”, Pediatrics Vol. 111 No. 2, Feb. 2003.

선고일	2010.02.03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임채웅 이지혜 한지형
법무법인	산하 율촌
사건명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민법 제217조 민법 제750조 ...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3.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주4) It is understood that under the present state of United States law,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 effective criminal jurisdiction in peacetime over members

property of another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civilian component or of a dependent; (ii) offenses arising out of any act or omission don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 In the case

선고일	2004.01.09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재환
사건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판시사항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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