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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선고일	2021.03.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신영훈 주완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0조 ...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규모와 추이 및 갑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워크아웃이 종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을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

선고일	2021.02.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신인수 주영달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

판시사항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을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을 등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8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갑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

선고일	2021.0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송영섭 이현득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갑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연간 인건비의 약 10%에 불과한 점, 갑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임금][공2021상,370]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선고일	2021.0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송영경 안천식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85.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판시사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갑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갑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갑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

선고일	2021.12.23 [행정] 항소사건
법관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변호사	차현일 배태근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

판시사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갑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갑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갑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6.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합자회사 순천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변론종결】 2021. 10. 2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3926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선고일	2021.12.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정운 정영하 황진희
변호사	김주관 조근원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87.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항소인】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변론종결】 2021. 9. 15.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270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선고일	2021.12.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곽병수 박진웅 배동한
법무법인	유앤아이 세양
변호사	이상호 김재권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

88.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87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원고 7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변론종결】 2021. 7. 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

선고일	2021.09.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곽병수 박진웅 배동한
법무법인	민심 화우
변호사	변영철 박상훈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89.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외 1인)【변론종결】 2021. 7. 2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선고일	2021.08.25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곽병수 박진웅 배동한
법무법인	부산 해인
변호사	정재성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90.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피고, 항소인】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변론종결】 2021. 4.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일	2021.05.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나경선 박세진 강지엽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송영섭 윤대희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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