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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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절도 1 강제집행면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1 면책확인 1 재물손괴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1 부동산임의경매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집행법 1 공장저당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법 1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9. 27.자 2021라10664 결정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1. 12. 선고 2018나104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27. 자 2020카확1 결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4년

5. 전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나11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전주지법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면책확인] 상고[각공2014하,748]
   면책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7. 전주지방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1479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전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나62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전주지법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0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09. 7. 8. 자 2008라10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11. 전주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노1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노303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건축법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