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9하,226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2016년
2012년
8.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2010년
2009년
12.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공2009상,258]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7년
14.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7.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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