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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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구상금 2 해고무효확인 2 이혼 2 양수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관금 1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1 보증보험금 1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법 4 상법 3 민사소송법 2 상호신용금고법 1 계약사무처리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건설공제조합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0,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0하,12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08년

7.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1)민,249;공2008하,1028]
   구상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상법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보관금][미간행]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 보관금
   상법

2007년

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공2007.7.1.(277),981]
   양도양수대금
   민법

10. 부산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4나1901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1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11.1.(261),17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구상금][공2006.3.15.(246),39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4.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15.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2002년

17. 부산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656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등][하집2002-1,149]
   매매대금
   민법

1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26]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8.15.(160),1803]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1년

20.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2.1.(123),254]
   보증보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