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