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규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위반 1 약속어음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법위반 1 가등기말소 1 등록무효 1 의원면직무효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인회계사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어음법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상표법 1 상법 1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하,199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3년

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0도5712 판결
  [상법위반][공2003.5.15.(178),1112]
   상법위반
   상법

2002년

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68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6.1.(155),1163]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7.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9년

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5.(78),46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2.15.(818),331]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1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구상금][집35(1)민,263;공1987.6.1.(801),792]
   구상금
   민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61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공1986.5.1.(775),623]
   의원면직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담보물반환][집34(1)민,15;공1986.3.1.(771),375]
   담보물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