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담보물반환][집34(1)민,15;공1986.3.1.(771),375]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국민주택채권의 시가가 원리금상환 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등귀하리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리금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채권의 시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3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서는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8. 선고 84나1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경리부 자금담당 과장인 소외 1은 1981.11.경 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인 소외 2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그중 금 45,140,000원은 보험약관대출로서 원고 회사가 이미 피고회사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신복지 양로보험과 갑종단체 저축보험의 불입금을 담보로 하고 나머지 금 154,860,000원은 유가증권 담보대출로서 원고소유인 국민주택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회사가 같은달 27경 위 소외 2에게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국민주택채권 460매 액면 합계 금 400,067,000원을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영업소장으로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출장소의 관리, 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그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유가증권 담보대부나 보험약관대부등의 대부업무는 모두 본점(융자부와 보전부)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채권을 담보로 한 대부에 관하여 본점에 교섭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에게 본점에 교섭하여 승인을 얻었으니 위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기 전인 같은해 9.8 피고로부터 다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금 200,000,000원을 대부받은 바 있는데 그때에는 위 소외 1이 직접 피고회사의 본점 융자부로 가서 대부신청절차를 밟고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부한 다음 본점 경리부에서 대부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직접 본점 경리부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9.8자 대부를 받을 때 이를 담당하여 피고회사의 대부담당부서와 그 대부절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소외 2에게 대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 회사의 본점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약정을 하고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1981.11.27 소외 1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외관상 피고회사 ○○영업소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은 소외 2의 위 불법행위 이후 그 가격이 등귀하여 원심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5.3.8 현재의 싯가는 금 577,362,177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가격등귀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불법행위당시의 이 사건 주택채권의 싯가인 금235,876,225원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위 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고 그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3 참조)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판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싯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위 소외 2로서도 위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민주택채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1051 (20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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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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