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6759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7, 2009. 10. 2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헌법

2006년

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5. 18. 선고 2003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3년

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공2004.1.1.(193),89]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11.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