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인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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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실종선고 1 해고무효확인 1 공작물철거 1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국가보안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23981 판결
  [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2.1.(937),410]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3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5.1.(919),12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0년

5. 대법원 1990. 8. 9. 자 89마52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0.11.1.(883),2089]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985년

6.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928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67;공1985.10.1.(761)124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11,85감도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9.1.(759),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61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84.5.1.(727),593]
   공작물철거
   민법

1983년

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64;공1983.9.15.(712),12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등법원 1983. 3. 3. 선고 81구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공1982.10.1.(689),822]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43 판결
  [무고][공1982.4.1.(677),320]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58 판결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93;공1981.9.15.(664) 14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9. 8. 자 80스27 결정
  [실종선고][공1980.11.15.(644),13226]
   실종선고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3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27(3)행,3;공1979.11.15.(620),1223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7.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7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7(2)민,262;공1979.10.15.(618),121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74년

18.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다1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4.6.15.(490),78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73년

19.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21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21(3)형,025 공1973.11.15.(476), 756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