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종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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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최영도 1 서정우 1 조인구 1 황규훈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실종선고][공2011상,425]
   실종선고
   민법

2010년

2. 창원지방법원 2010. 10. 11. 자 2009브35 결정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3. 창원지방법원 2009. 9. 10. 자 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공1998.1.1.(49),98]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92스5, 92스6 결정
  [실종선고][공1992.8.1.(925),2146]
   실종선고
   민법

1980년

6. 대법원 1980. 9. 8. 자 80스27 결정
  [실종선고][공1980.11.15.(644),13226]
   실종선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