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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규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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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상법
4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공1987.4.1.(797),428]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민법

1985년
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3(1)형,529;공1985.4.15.(750),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5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545 판결
  [살인][공1984.7.15.(732),1170]
   살인
   형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가처분이의][집31(6)민,131;공1984.2.15.(722),257]
   가처분이의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80;공1983.10.1.(713),1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503 판결
  [특수강도][공1983.6.1.(705),865]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1),특,123;공1982.6.15.(682) 5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11.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1구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980년
1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12;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
   약속어음금
   상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약속어음금][집26(1)민252,공1978.6.1.(585) 10758]
   약속어음금
   상법

1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5.15.(584),1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4다157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1978.3.1.(579),1055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17.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87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집25(2)민,1;공1977.6.15.(562) 10079]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192,1193 판결
  [가옥명도등][공1977.4.1.(557),9943]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6년
19.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108,공1976.4.1.(533),9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2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3(2)민,71;공1975.7.1.(515),8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2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집23(1)형,35;공1975.6.15.(514),844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배임
  
2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1)행,51;공1975.7.1.(515),8465]
   행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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