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앙도매시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975년
2. 대구고법 1975. 4. 9. 선고 73나8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33]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3.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68년
1962년
1958년
7.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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