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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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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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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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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공2006.8.1.(255),1318]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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