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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영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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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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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2
정산금청구의소
2
공사대금
2
시정명령취소
1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1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4, 2019. 3. 19., 각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8하,163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1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5년
10.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2,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 자 2013비합5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2, 2010. 4. 29.
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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