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귀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귀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명예훼손
2
소유권말소등기
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1
보증채무금
1
보상금
# 관련법령
10
형법
9
민법
7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근로기준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법원조직법
2
행정소송법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회원권확인등][미간행]
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공2008하,1685]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7년
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3.15.(270),46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11.1.(237),1673]
소유권말소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5.15.(226),7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5.2.1.(219),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영업정지청구][공2004.11.1.(213),1728]
영업정지청구
민법
11.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공2004.11.15.(214),178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2. 대법원 2004. 8. 12. 자 2004모20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10.15.(212),16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공2004.3.15.(198),441]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6.15.(180),13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1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배임수재][공2003.4.15.(176),950]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22502, 22519 판결
[보상금·손해배상(기)][공2002.2.15.(148),361]
보상금
손해배상
특허법
2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147),2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2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2.1.(123),268]
보증채무금
민법
2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119),2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0.3.1.(10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