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위보전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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