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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희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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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51(2)민,315;공2004.1.15.(194),134]
   건물철거
   민법

1998년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5579, 35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상수분양권확인][공1996.5.15.(10),1372]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수분양권확인
   민법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9년
1988년
16.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건물명도][집36(2)민,164;공1988.11.1.(835),1328]
   건물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041 판결
  [사기(인정된죄명:배임)][공1986.11.15.(788),2987]
   사기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강도상해][공1984.8.15.(734),1333]
   강도상해
   형법

2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7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공1984.7.15.(732),115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손해배상][집32(2)민,25;공1984.5.15.(728),6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80 판결
  [배임][공1983.9.15.(712),1294]
   배임
   형법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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