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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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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7년
4.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부양료
   민법

2016년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
  [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공2015하,1481]
   동업관계확인
   공인회계사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9578 판결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대여금반환및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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