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9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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