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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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절도 2 강도상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강제집행이의 1 대여금 1 공갈 1 보상금	# 관련법령 8 민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상표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형법 2 국세기본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5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양수금][집37(2)민,200;공1989.9.1.(855),1221]
   양수금
   민법

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1)특,444;공1989.5.15.(848),68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4.1.(845),400]
   손해배상
   상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3.1.(79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공1987.2.15.(794),278]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형법

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구상금][집34(2)민,41;공1986.9.15.(784),1085]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11.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0(4)특,160;공1983.3.1.(699),3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98;공1983.2.15.(698)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후11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2.11.15.(692), 94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282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6. 5. 선고 79도694 판결
  [공갈·절도·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9,12021]
   공갈 절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300,301 판결
  [손해배상][공1979.7.15.(612),11947]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79. 3. 27. 선고 76다2941 판결
  [손해배상][공1979.7.1.(611),11895]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7년

19.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45;공1977.8.15.(566),10197]
   손해배상
   상법

20.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3020 판결
  [대금반환][공1977.6.1.(561),10066]
   대금반환
   민법

1976년

2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57;공1976.3.15.(532) 8978]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73년

22.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642 판결
  [뇌물공여][공1973.12.15.(478),7623]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1969년

24.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1954년

25.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강제집행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