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45]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조 【참조판례】 1966.7.26. 선고 66다972 판결, 1968.3.26. 선고 67다286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13. 선고 67나2927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동 경기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49조(원심은 동법 제48조 로 표기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지가 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 및 주거시설 예정지임이 분명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 공고가 없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계획법은 적용될 수 없고 (본원 66.7.26 선고 66다972 판결,68.3.26선고 67다2863 판결참조),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매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일단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된 본건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매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환원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의 지주인 원고들에게 복귀되었으니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779 (20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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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조 제48조 제49조

[ 참조판례 ]

1968.3.26. 선고 67다2863 판결
68.3.26선고 67다2863 판결
1966.7.26. 선고 66다972 판결
본원 66.7.26 선고 66다97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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