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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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손해배상 2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인수인지위확인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민법 4 초ㆍ중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법 3 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미간행]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40, 2021. 7. 1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567,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504,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96, 2021. 7.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4, 2021. 5.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80,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1,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9년

12.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15.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7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19.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 광주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68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08년

21.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86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2, 2008. 4. 2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인수인지위확인등][미간행]
   인수인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2005나110303(병합)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미간행]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377, 2004.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8년

2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확정
  [이사해임 ][하집1998-1, 204]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