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4헌사377, 2004. 7. 2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순 외 1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