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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운송사업양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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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백상
1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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