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수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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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망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손평업 1 이동신 1 김윤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미간행]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