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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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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백상
1
소망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권성연
1
이동신
1
손평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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