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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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기소유예처분취소 3 배당이의 2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2 이혼등청구의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병역법제21조등위헌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1 범죄단체활동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7 민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헌법재판소법 3 공무원연금법 2 근로기준법 2 병역법 2 변호사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26,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4, 2023. 7.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70, 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5, 2021. 5. 27.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2020년

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12, 2020. 7. 1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6,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318, 2019. 4. 11.,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04,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57,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5, 2018. 11.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2016년

18.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1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1, 2016. 9. 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별표28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5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8, 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2,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2013나69257(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5.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6,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7,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8, 2011. 12. 29.
  병역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21조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선박직원법

2010년

31.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01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인천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고정6102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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