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1245, 2018. 11. 29.,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마124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6.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10. 1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1094).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적용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소원심판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청구기간의 제한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크다. 4.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들에서, 위 청구기간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 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49; 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헌재 2013. 9. 26. 2012헌마988; 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7헌마392ㆍ551ㆍ743(병합)에서 심판대상조항인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전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 판단을 하였는바,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90일 및 1년의 청구기간으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권력 행사로 제한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과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의 합리적인 조정임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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