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상가특별분양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4] 【판시사항】 행정청을 상대로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보상 등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그가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판단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58 판결(공1982,825), 1986.8.19. 선고 86누223 판결(공1986,1247),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102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구2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상실한 바도 없고 협의보상에 응하여 1992. 1. 13. 현재 이전을 완료한 자도 아니어서 안양시 공고 제91-282호에서 정한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피고로부터 상가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21026 (209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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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58 판결(공1982,825)
1986.8.19. 선고 86누223 판결(공1986,1247)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102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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