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997년
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3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9),1197]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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