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70367 판결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3년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03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02;공1983.8.1.(709),1092]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85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29]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30]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5.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34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7.15.(660),13993]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