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85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29] 【판시사항】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발송되면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여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문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3. 선고 82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1981.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국세심판소는 같은해 12.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1981.12.8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 60일 이내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되었는지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만큼은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누385 (20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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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제81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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