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장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0하,154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미간행]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2005년

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11.1.(237),170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4년

7.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3년

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98년

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