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업무상실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2005.2.15.(220),2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업무상실화][공1993.7.1.(947),1618]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90년
1989년
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9.11.15.(860),161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도시가스사업법 형법

1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시가스사업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8.11.15.(836),142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업무상실화][공1985.11.15.(764),1454]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69 판결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집32(3)형,629;공1984.7.15.(732),116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업무상실화][공1983.7.1.(707),983]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업무상실화][집20(1)형,028]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
   형법

1958년
17. 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33 판결
  [업무상실화][집6형,007]
   업무상실화
  
1956년
195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