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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석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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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공1999.11.15.(94),2280]
   정리채권확인
   민법 상법

1996년
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보관금등][공1993.4.1.(941),940]
   보관금
   민법 변호사법

1992년
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990년
6.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집38(3)특,137;공1990.11.15.(884),2156]
   이혼
   민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0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대여금등][공1990.3.15(868),520]
   대여금
   민법

1989년
10.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도8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86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산림법위반][집37(3)형,656;공1989.11.15.(860),1620]
   산림법위반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89.7.15.(852),1014]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2.1.(841),200]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하천법

1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공1988.11.1.(835),1358]
   위증
   형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공1987.10.1.(809),1455]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9.1.(807),13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50;공1987.8.15.(806),1202]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2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0 판결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83;공1987.2.15.(794),260]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4(1)특,300;공1986.5.1.(775),6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가등기말소][집33(3)민,234;공1986.2.15.(767),317]
   가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건물철거
   민법

2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68;공1986.2.1.(769),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집33(3)특,485;공1986.2.1.(769),265]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3)민,194;공1986.1.15.(768),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1.1.(767),64]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99,85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공1985.7.15.(756),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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