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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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