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갑과 을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을을, 보조 양육자로 갑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