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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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4 보험금 3 배당이의 2 사무관리비용상환 2 구상금 1 결정취소 1 집행 1 보증채무금 1 책임제한절차개시	# 관련법령 13 민법 12 상법 9 민사소송법 5 국제사법 3 민사집행법 3 지방세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선원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공2020상,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상금][공2018상,798]
   구상금
   국제사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167]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6.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03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공2013하,1786]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법

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7089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동산인도
   민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2,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법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01]
   손해배상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11상,39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공2010상,883]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공2009하,1837]
   유체동산인도청구
   민법 상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8, 2009. 5. 28.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위헌소원
   국제사법제60조제4호위헌소원
   국적법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금][공2008하,1678]
   보험금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18.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3990 판결
  [유족보상금등][미간행]
   유족보상금
   선원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보험금][공2006.3.1.(245),305]
   보험금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5년

2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10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5. 5. 6. 자 2004마592 결정
  [책임제한절차개시][미간행]
   책임제한절차개시
   베트남 해상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7.1.(181),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5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3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추30 판결
  [결정취소][공2002.10.15.(164),2348]
   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32. 부산고법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상고
  [보증채무금][하집2001-1,351]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보험금][공1998.10.1.(67),2413]
   보험금
   민사소송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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