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갑과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갑,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갑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가 자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