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45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

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

2011년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82]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손해배상등][공2005.12.15.(240),1939]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약사법위반][공2004.2.1.(195),321]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공2003.8.15.(184),1677]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공2002.11.1.(165),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0년

17.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8.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부동산강제경매기각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