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102, 1991. 5. 13.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백 ○ 기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난 같은 이○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90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3. 16. 치안본부에 이○난(본명 이○덕), 이○기 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 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 난은 본명이 이○덕인 자, 같은 이○기는 위 이○난의 동생인 자인바, 서울 마포구 ○○동 200의2 소재 대지 998.7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은 유○ 성의 처로서 1950. 10. 29. 같은 동 65번지에서 사망한 이○난의 소유로 1979. 4. 7. 동인의 상속인들인 유○화 등 11명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필하였음에도,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1970. 월 일 불상경 이○덕이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망 이 ○난과 동일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덕의 친가 제적부,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발급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1979. 5. 9.경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들 인 위 유○화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1986. 5. 22. 서 울 강남구 화곡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황○성에게 이건 부동산이 이○덕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 으로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13. 위 사건(1987 형제92650호)을 수사한 끝 에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청 구인은 항고몫재항고를 하였는데, 1988. 12. 16. 대검찰청(1988 재항제861호) 에서 피의자등이 이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매도한 부분은 법원을 기 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기행위의 사후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 다.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재기하여 1988 형제9055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198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하였 고 1990. 5. 23.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 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 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만큼의 자의적 처 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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